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구속 수감자들을 모아 술 파티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그걸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냐”며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데가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일이다. 그냥 있는 징계 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말에 동조하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묵인 혹은 방조하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연어 회덮밥 술 파티를 벌였다는 것”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언론에 입장문을 밝히면서 “터무니 없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에서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화영 피고인이 갑자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교도관 계호 하에서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다”며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 등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 허구성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양 이를 호도하면서 수사팀을 계속해서 음해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왜곡하고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에서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측근 등에게 허위 급여 등의 방법으로 2억 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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