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게임' 후보들의 국회 입성… 게임업계 운명은

지난 국회에서 게임 관련 다양한 활동을 펼친 의원들이 22대 국회에도 합류한 가운데 새로운 친게임 의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후보들의 희비는 엇갈렸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0일 진행된 제22대 총선 개표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나타난 가운데 게임 산업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선 게임공약을 내세운 후보 중 국회에 입성에 성공한 수가 적고, 이들이 내세운 공약마저도 e스포츠 및 지역시설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지난 국회 대비 게임 산업 진흥책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먼저 대표적인 친게임 인물로 꼽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3선에 성공했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률상 문화예술의 법위에 게임이 포함됐다. 이밖에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국회에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와 '대리 게임 방지법'을 발의한 전용기 민주당 후보도 경기 화성정 선거구에 당선됐다. 전 당선인은 1991년생으로 4·10 총선 최연소 당선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을에 출마한 정청래 민주당 후보 역시 당선이 확정됐다. 정 당선인은 2005년 '게임진흥법안'을 발의했고, 2021년엔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하는 등 게임산업 여러 활동을 진행한 인물이다.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게임 공약을 들고 나온 후보 중에선 민홍철 민주당 후보(경남 김해시갑)와 이종배 국민의힘 후보(충북 충주시)가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두 후보는 각각 e스포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e스포츠 체육관과 스포츠센터 설립 공약을 내세웠다.

반면 새로운 '친게임' 인사로 주목받으며 게임 관련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에 실패한 후보도 적지 않다.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 이재성 민주당 후보(부산 사하구을), 부산 해운대 게임 도시 공약을 내건 홍순헌 민주당 후보(부산 해운대구갑) 등은 모두 낙선했다. e스포츠 센터 걸립을 약속한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경기 수원시정)도 고배를 마셨다. 전병헌 후보 역시 서울 동작갑에서 e스포츠 육성에 집중한 공약을 선보였지만 낙선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게임 관련된 활발한 의정활동에 나선 의원 중 일부도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경선 과정 중 탈락했다.

2021년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국민감시법과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혜훈 전 의원과의 2차 결선에서 패배해 공천을 받지 못했다.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법안, 사설 서버 처벌법 보완 입법안을 발의한 이상헌 전 민주당 의원도 경선 과정 중 고배를 마셨다. 게임업계 출신인 류호정 전 의원 역시 22대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게임 후보들이 국회 입성에 대거 실패하면서 21대 국회 대비 게임 관련 활동이 주춤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21대 국회는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한 진흥에 무게를 둔 의정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다음달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계류 중인 모든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국내 대리인 지정은 물론 앱 마켓 독점방지법,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22대 국회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각 정당이 핵심 공약으로 게임 관련 정책들을 내세웠지만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정당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게임 관련 공약이 e스포츠와 지역시설에 집중돼 있다"며 "표심을 얻기 위한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게임 문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