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주례간부회의 참석…"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 간 책임소재 불분명해져"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이라는 검찰 기능…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졌다"
"경력 검사 선발·검사 증원·인력배치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 마련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시스템을 지탱해왔다"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죄를 규명하여 형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등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발전이 지체된 것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법·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할 부분을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선에 있는 검찰 구성원 한명 한명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기울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사건 관계인이 감동하도록 처리하겠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이지만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며 "검찰국은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해 일선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때부터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사법 절차 지연 해소를 강조해온 박 장관은 취임 후인 지난달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29일 재경 및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수사 지연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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