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농민사회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농업계의 대표 단체인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 소유한 영리 법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농협 압박 수혜자가 친정부 인사라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반발 여론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금융당국의 최근 행보가 자칫 총선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 농협-농협금융 분리 시도에 농협금융 수장 이석준 친정부 이력 새삼 조명
농업·금융계,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농협이 운영하는 영리 법인에 대한 지배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다. 타깃은 금융사들로 구성된 농협금융그룹의 지배구조다. 수술 집도의는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유명했던 이복현 원장이 이끄는 금융감독원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7일 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해 같은달 29일 조사를 마쳤다. 모자란 조사는 농협금융지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기반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농협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겨냥해 조사에 나선 배경에는 앞서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신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중앙회 출신 유찬형 후보를 NH투자증권 차기 사장으로 내세웠으나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전문성 있는 인사 선임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NH투자증권 CEO에는 윤병운 부사장이 지목됐다.
금감원은 농협금융그룹 계열사 CEO 인선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특정 인물을 지지한 것을 두고 농협금융지주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구분돼 있다고는 하지만 농협 특성상 그것이 명확한가는 조금 더 고민할 지점이 있다"라며 "자칫 잘못하면 금산분리 원칙과 내부통제, 규율통제 같은 것이 흔들릴 여지가 있어 챙겨봐야 한다는 취지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의 당시 발언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선 친정부 인사로 알려진 이 회장에게 힘을 실어준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보라인을 제외하고 캠프에 영입한 첫 영입 인사다. 윤 대통령의 선거 승리 이후엔 당선인 특별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취임 초기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정부의 굵직한 인선 때마다 빼먹지 않고 거론됐다. 심지어 이 회장이 정부 핵심 요직이 아닌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됐을 당시엔 예상 밖의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술렁이는 농심(農心)…"법이 보장한 농민 권리 뺏으려는 금감원·정부·여당 다 밉다"
농업계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농협금융그룹 지배구조를 수술대 위에 올리려는 시도를 둘러싼 불만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농민들의 자금을 모아 세운 회사를 농민들이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협금융그룹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은 법적으로 보장된 지위라는 점에서 친 정부 인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금융당국의 월권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142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자회사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해야 한다. 해당 자회사에 대해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현행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에 대한 산업자본의 개입을 막고 있지만 농협중앙회의 경우 산업자본이 아닌 이익단체에 가깝다. 당장 회장만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소유주가 명확한 민간기업과는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농민들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화살은 정부, 나아가 여당으로까지 향하는 모습이다. 경기 지역의 한 조합원은 "그동안 농민들의 요구에 맞춰 순탄하게 운영돼 온 농협금융을 이제 와서 농민들에게서 분리시킨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며 "사실상 강탈이 아니고 뭔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농협금융 회장에 친 정부 인사가 앉았는데 만약 그를 위한 것이라면 수많은 농민의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며 "금융당국이 농업계마저 의료계처럼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전북 지역의 한 조합원은 "농협금융을 농협중앙회와 분리하려는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농협금융을 설립한 이유는 농민들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의 되기 위함인데 이제 와서 멀쩡히 주인이 있는 밥그릇을 뺏어 가겠다니 정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농협금융을 농협중앙회로부터 강제로 떼어놓는다면 전국 각지 농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며 "여당 입장에서도 총선이나 다음 선거에 상당한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도 농협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를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구 후보 관계자는 "우리 지역구는 농업 종사자가 많은 편인데 실제 지역 내에선 금융당국이 농협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아직 사태가 커지진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농업계 민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비롯해 다음 선거까지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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