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반도체 기업, 보조금 신설 등 건의
정부·여야가 보다 구체적인 안 마련해야
[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올해 4.10 국회의원 총선거는 반도체가 핵심 의제 중 하나다. 여야 모두 반도체 강국을 만들겠다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약을 위한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 지원 방법이나 규모 등이 미비하거나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경쟁국들이 자국 산업 육성에 대대적 지원안을 내놓고 있는만큼 우리나라 역시 실행 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덕수(오른쪽 다섯 번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5차 회의를 열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가운데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p 높이고,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업계는 이날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부문에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주목했다. 정부는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반도체가 글로벌 핵심 전략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주요국들은 관련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생산보조금 등 약 70조원을 지원하고 최근에는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약 11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와 디지털 산업 강화를 위한 신전략'을 통해 민관이 앞으로 10년간 10조엔 이상을 투자해 관련 산업 매출을 현재의 3배 가량인 15조엔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일본은 18조원을 투자해 공장 건설비 50%를 제공한다. TSMC 공장 두 곳에 10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자국 대기업 연합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는 총 8조20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중국도 미국이 반도체 제조장치 등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맞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생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 886조원의 빅펀드를 마련했다.
인도 역시 반도체 제조 기업에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정부와 민간기업이 약 6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EU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반도체는 예외로 뒀다.
그간 우리나라는 투자 세액공제 중심의 육성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세금 감면을 넘어 보조금 지급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총선 공약집을 통해 반도체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 주요 경쟁의 지원에 대응할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보다는 기존의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이른바 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이 자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월 2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반도체 제조·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투자보조금 신설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 시설 지원 확대 등 투자 환경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에서 그간 국내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던 보조금 지급 등을 검토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이나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실제 정부 내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경우 건전재정 기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각국이 대대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최근 반도체 경쟁의 불을 붙인 미국의 경우 지난 2022년 발표한 이른바 칩스법을 통해 527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중 280억 달러를 반도체 제조공장 보조금으로 준다는 계획이다. 이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430억 유로를 지원하는 유럽반도체법을 통과시키며 주목받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이 아닌 용수·전력 등 인프라 시설 지원, 규제 완화, 세액공제 등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이 보조금 지급을 공약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간 경쟁 국면에 돌입한 만큼 우리나라 역시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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