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김대중 칼럼니스트(전 조선일보 주필)가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26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4·10 총선에 정권이 걸렸다’란 제목의 칼럼에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의 달인’이라고 비꼬았지만 솔직히 그는 거부권으로 간신히 보수 여당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는 이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데 크게 노력했다”라면서 “그것이 그의 귀중한 업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정부가 의사들의 파업으로 또다른 위기를 맞고 있지만 나는 윤 정부가 안정된 의석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강공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칼럼니스트는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여대’가 될 수 있을 것인지라고 주장했다. 역대 정권의 경우 여소야대로 출발했다가 ‘여대’를 회복했다는 것이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후 2개월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의정 사상 첫 여소야대를 기록했다. 이후 7명의 대통령 중 박근혜 때만 제외하고는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6명 모두 여소야대로 출발했다“라면서 ”흥미로운 것은 6명 중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5명 모두 중간 선거에서 여대(與大)를 회복,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유지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당시에는 여대였으나 중간 선거에서 여소야대로 추락했고 결국 탄핵의 비극을 맞았다고 했다.
김 전 주필은 "이런 자료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은 여소야대로 출발했거나 승계한 정권에 정권의 좌우 성향 관계없이 다수를 만들어 줬고, 여대로 출발한 정권에는 여소를 안겨줬다"며 "이번 4·10 총선 역시 과거의 추세를 이어가 압도적 여소야대를 인계받은 윤 정권에 앞으로 3년이나마 여대를 만들어줄지, 아니면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할 것인지'(한동훈의 말) 그것이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정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되면 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 103석에 그쳐 민주당이 180석을 휩쓴 2020년 총선 때보다 국민의힘 성적이 신통치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200석을 얻으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저지선을 넘어선다. 국민의힘으로선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저지선을 구축하려면 최소 101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섣불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데드덕’, 즉 정치적 무능력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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