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수도권 중진들을 중심으로 당정 지도부의 의대 증원 사태 대처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서울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및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가 '정원 조정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중재자를 자처한 당 지도부도 정부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안한 것이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이날 " 민심이 윤심보다 더 중요하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6일 오전부터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최근 의정갈등 상황에 대한 중재안을 논의한 후 같은날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직접 전공의와 학생들을 만나 업무개시명령·면허정치 등을 철회하고, 올해 2000명 증원 안을 고집하기 보다는 올해는 객관적인 기구에게 맡겨서 먼저 검증된 안을 내겠다고 제안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 "이 안을 가지고 의사·국민·정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안에 따라 내년부터 점전적인 증원이 바람직하다”며 “4년 전 의료대란 때처럼 전공의가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오해다. 이대로 간다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경고까지 했다. 그는 "더이상 의료파업이 지속되면 우리 의료체계는 회복 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전공의, 학생들 다 완전히 떠난 다음에는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고 했다.
안 의원이 이날 발표한 중재안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 구성 △2000명 의대정원 증원안에 대한 재검토 △의사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처할 것 등의 내용이다. 특히 핵심쟁점인 '증원안 재검토' 부분에는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여 필요한 의대정원 확충수를 산출", "과학적인 추계(3~6개월 소요)와 이에 대한 합의 이후 추후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증원안이 '비과학적'이라 주장하는 의료계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또 "전공의들을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설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전공의들이 가진 의료계 내부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야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전공의들의 '사법리스크'를 해결하고, 전공의 처우개선과 전문의 중심병원 확충, 강압적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재고 등을 위해 정부가 움직여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은 지난 24일에도 페이스북에 "의료계에서 제안된 '10년 동안 1004명 증원'안 등을 살펴보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쓰는 등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강경 기조에 지속적으로 비판 입장을 보여왔다. (☞관련 기사 : 안철수, 尹 의대 정책 비판 "총선 앞둔 정치적 접근…의료계 제안 살피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이날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어렵사리 마련된 의정(醫-政) 간 대화가 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 불가'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당 지도부는 정부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을 조율할 협의체 구성에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지도부에 대한 제안 형식을 띤 입장문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2000명 증원 고수' 입장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의원은 "작금의 민심을 대통령실에 정확히 전하고 중재에 나서야 한다"면서 "지금은 민심을 따라야 한다. 민심이 당심보다, 윤심(尹心)보다 더 중요하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다.
안 의원과 윤 의원 등의 주장은 현 정부·여당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 측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2000명 증원 재검토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고 밝힌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입장과도 상반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선대위 직후 질의응답 자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정부가 이 상황을 계속 주도해왔고 정부가 해온 방향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동의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며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논의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등 논란과 관련 "국민의 건강이 모든 결정을 하는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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