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는 “만약 여성이 ‘난 교제했을 때 이런 영상이 촬영된 줄 몰랐다’고 밝힐 경우 (황의조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이 성립된다”며 “요즘 법원이 성범죄 관련 사건을 엄격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촬영물이 하나만 있어도 최근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근데 A씨 주장대로라면 (황의조가) 다수의 영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만약 피해 여성이 다수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형법상 모든 범죄를 파악할 땐 합의가 됐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몇 명인지 등을 양형 요소에 반영한다”며 “몰래 찍힌 영상이 여러 가지이고, 피해 여성이 여러 명이란 게 사실이면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유머갤럭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