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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영훈 홍선미 기자 = 북한과 일본이 여러 어려운 조건에도 정상회담 타진에 나선 것은 북·일 정상회담 카드가 양쪽이 처한 정치적 상황의 돌파구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단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납북자 문제 해결' 같은 외교 성과로 현재 20% 중반대에 머물고 있는 국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한-쿠바 수교로 입은 외교적 타격을 한·미·일 3국 공조 균열 내기로 만회할 수 있다는 구상이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가운데 일본을 '약한 고리'로 삼아 3국 관계에 틈을 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5일 담화문에서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조일(북일)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는 대목이다.
김 부부장이 언급한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은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거론해선 안 된다는 일종의 '전제 조건'으로 양국의 정상회담 성사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김 부부장이 담화를 낸 것 역시 회담에 대한 일본과 입장차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북한 당국이 수면아래 비밀접촉과 수면위의 공개압박이라는 이중전략을 이용해 일본 내부를 흔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양측이 원하는 바가 달라 현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이번 담화가 일본의 입장을 계속 주시하는 북한의 태도를 보여준다"며 "(담화와 같은) 공개 압박 전략은 아직 실무 접촉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날 공개 발언도 회담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위시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질의하자 "알지 못한다"며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의 핵심이다.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납북 일본인 5명의 일시 귀국을 성사시켰다. 이때 고이즈미 내각의 지지율은 20%포인트 넘게 올랐다.
한편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함께 이달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은 기시다 내각 지지율 반전 카드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 작전계획·훈련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 재구조화 등 1960년 미·일 상호방위조약 개정 이후 최대 규모의 안보동맹 격상 방안을 발표한다.
미국이 대만 충돌 같은 중국발 위협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일미군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 유사 시 주일미군을 지원하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장으로 정치·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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