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만 50억 이상?"...이강인, 광고비 위약금 논란에 변호사 판단은 이랬다

"위약금만 50억 이상?"...이강인, 광고비 위약금 논란에 변호사 판단은 이랬다

살구뉴스 2024-02-22 17:27: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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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대표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주장 손흥민(토트넘)을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이강인을 모델로 기용했던 기업들이 위약금을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1일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이강인이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대인배 손흥민. 광고 손절 이강인 위약금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유튜버 이진호는 "이강인의 하극상만큼은 문제가 된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선수들 전원이 일치단결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유튜버 이진호 유튜버 이진호

이어 "이강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냐, 손흥민도 다 받아줬기 때문에 끝난 거로 생각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이번 사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또 다른 집단이 있다. 거액을 주고 이강인 씨를 광고 모델로 섭외를 한 기업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 담긴 팸플릿 등을 모두 회수하는 조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단순히 광고를 못 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심사인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진호는 "피해를 본 KT나 아라치 치킨에서 이강인을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연예인들이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기업들이 관용을 베풀었던 경우가 적지 않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모델 계약료 자체가 초고 아닌가. 10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손흥민과 화해에도 위약금 50억↑?…변호사 생각은

 
유튜버 이진호 유튜버 이진호

노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쓰는 광고계약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사회적 물의'라는 개념이 추상적인데 저는 (이강인과 손흥민의 몸싸움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강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냐"고 밝혔습니다.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다.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 '광고모델료만큼 배상한다', '광고모델료의 2~3배를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다"며 "광고모델료만 환불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배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아예 금액을 적어놓는 경우도 있다.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만 써놓으면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광고주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래서 액수를 정해서 받아놓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약금 같은 경우는 법원이 재량 감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경하지 않지만,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 '사실상 위약금에 준한다'고 해석돼 재판부가 감경하는 경우가 보통 많다"고 부연했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사안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냐'는 질문에는 "꽤 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모델을 컨텍한 담당자가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혼나고, 때로는 책임도 져야 해서 요즘은 법적 조치를 많이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강인 지우기’…중계서 사라지고, 치킨 광고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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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은 프랜차이즈 업체 아라치 치킨과 넥슨, KT 등 광고 모델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안컵 기간 손흥민과 충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고주들은 이강인이 등장한 포스터와 영상을 차례로 철거했습니다. 특히 아라치 치킨은 이강인과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업계에서는 이강인이 광고비로 10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위약금은 비공개 계약이 전제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노 변호사의 말대로 광고비 2~3배를 배상하기로 돼있다면 이강인이 물어야 할 위약금은 최대 50억~75억원 수준입니다.

이강인은 2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손흥민을 찾아가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 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앞으로 축구선수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헌신하는 이강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흥민 인스타그램 손흥민 인스타그램

손흥민도 같은 날 SNS에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저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강인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다신 하지 않도록 모든 대표팀 선수가 옆에서 특별히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팀웍 해치는 선수는 실력이 있다해도 아웃이 답!! 이강인은 스페인에서나 뛰게 두자!" ,"스페인에서 생활했다는 이유로 이강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나요~사과한다고 해서 사람의 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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