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 "트위치 韓 서비스 종료 원인은 망 이용대가가 아닌 '경영실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트위치의 한국 서비스 종료 원인에 대해 ‘망 이용대가’가 아니라 ‘경영실패’ 탓이라고 지적했다.

KTOA는 22일 트위치의 일방적 주장이 해외에 재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인터넷 시장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는 27일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는 트위치는 서비스 제공 원인으로 “국내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높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KTOA는 “북미를 제외하고 망 이용대가는 한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의 같은 수준”이라며 “망 이용대가가 반영된 해당 업체의 국내·외 요금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망 이용대가가 10배 높다는 트위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KTOA는 “지난 2021년 트위치는 국가별 서비스 구독료에 차등을 두는 과정에서 요금을 오히려 인상하지 않고 인하한 점을 볼 때 망 이용대가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트위치는 국내에서 기존 6600원에서 5500원으로 24% 인하했다.

또한, “트위치가 망 이용대가 부담으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국내 사업 매출, 영업이익(적자) 수준과 실제 지불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 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금까지 알려진 공식적인 국내 매출은 2022년도 기준 21억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트위치의 국내 서비스 종료 선언을 두고 망 이용대가로 인해 CP의 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모 글로벌 대형 CP가 서비스 요금을 43%나 기습 인상하면서도 망 이용대가 지불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KTOA는 트위치가 글로벌 매출 감소가 지속된 여파로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CEO를 변경하는 등 사실상 경영난에 빠져 있다는 분석을 근거로 이번 한국 서비스 종료의 원인이 경영실패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트위치의 경쟁사인 아프리카TV와 네이버 ‘치지직’의 사례를 거론한 KTOA는 “만약 국내의 망 이용대가가 해외에 비해 과중했다면 경쟁사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트리밍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트위치의 국내 서비스 종료는 경쟁사 관계자의 발언처럼 적자로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며 망 이용대가는 명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KTOA는 트위치의 한국 서비스 종료를 국내 이용자와 산업 보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TOA는 “인터넷 플랫폼은 일반 이용자에게는 오락과 쇼핑의 수단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스트리머와 입주 업체에게는 생계의 터전”이라며 “서비스 종료는 곧 생업을 잃는 것을 의미하기에 플랫폼은 그 책임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상당수의 글로벌 CP들은 서비스 조건과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습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용자에 대한 불공정 논란을 일으켜 왔다”며 “이러한 불공정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글로벌 CP가 이용자에게 충분한 고지 기한을 두고 정책을 변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KTOA는 “이번 트위치의 한국 사업 종료는 오히려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내·외 CP 간 역차별이 해소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