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전우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IT 등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만 해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음주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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