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인 작업 대출 종용"
"범행 주도하고 다른 후배들도 범행에 끌여들여 죄책도 무거워"
불법 대출 가담을 거부하고 도망간 10대 후배를 찾아내 야구방망이로 수십 대 때리고 감금한 2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 등 나머지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인 '작업 대출'을 중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후배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는 상당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평소 함께 생활하던 후배인 10대 C군에게 속칭 '작업 대출'을 종용했다. C군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C군은 이를 거부하고 잠적했다. A씨 등은 행방을 수소문해 부산에서 C군을 결국 찾아냈다.
이어 숙박업소와 A씨 집 등에 C군을 가둬놓고 뺨과 팔, 손등 등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C군 엉덩이를 15회가량 때리기도 했다.
A씨 등은 일단 C군을 풀어줬으나, C군이 연락되지 않자 또다시 찾아내 작업 대출을 강요했다. C군이 계속 거부하자 인적은 드문 지하차도에서 C군을 엎드리게 한 뒤 돌아가며 총 20대 이상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이후에도 공원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C군 얼굴과 옆구리, 몸통 등을 샌드백 치듯이 수십차례 때렸다.
C군이 비틀거리거나 기절했는데도 다시 깨워 목을 조르고 온몸을 구타했다. 울주군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가 공원에서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C군은 구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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