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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뉴스 화면에서 대한민국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포함된 그래픽 지도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지도를 보도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KBS 독도는 일본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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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방송된 '뉴스9'은 다섯 번째 소식으로 북한이 이날 오전 새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KBS는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가 50km 이상이었고,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 동해상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라는 기자 리포팅과 함께 일본 주장 배타적 경제수역이 표시된 지도를 10초가량 송출했습니다.
해당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로 주장하는 일본 입장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울릉도는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독도는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를 의미합니다. 연안국은 수역 안의 어업 및 광물 자원 따위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며,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의 권한을 가집니다.
일본은 9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12해리에서 200해리까지 확장하는 'UN 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시기로 해상영토 확장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독도는 1998년 9월 한·일어업협정 재개정이 체결되며 양국 중간수역에 포함됐습니다. 한·일 양국 간 해역이 400해리 미만이어서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협의한 것입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 빌미를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긴 했지만, 정부는 영토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니 일본이 우기지"
KBS
앞서 2023년 12월 28일, 국방부가 개정 발간한 군 장병 정신 교육 교재는 다수의 지도에서 독도를 누락하고,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 기술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표현의 주어들이 중국,러시아,일본이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을 지시하였고,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했습니다.
이번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국민의 방송? 공영 방송? 그냥 매국방송이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한다더니 창피함만 가득하네요", "이러니 일본이 독도가 지네들 땅이라고 우기지"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KBS는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보도에서 지도를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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