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자격 절차 면책 불허가 개인회생 차이점

개인파산신청 자격 절차 면책 방법 개인회생 차이점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재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 중 60대 이상이 49.9%, 50대는 35.5%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재파산자가 20명 중 1명일 정도로 고령층의 재파산 비율이 높아져 회생 기회 부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신청 자격 절차 면책 방법 개인회생 차이점 등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인파산신청

2. 개인파산 자격 요건

3. 개인파산 신청절차

4. 면책 불허가 사유

5. 개인회생 차이점

1. 개인파산신청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개인파산은 모든 부채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해야 하며 파산선고 이후에는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2. 개인파산 자격 요건

그럼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최저생계비를 기준,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 건강 등의 특별한 사유로 현재 또는 앞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면책 불허가 사유에 미해당인 경우

파산을 진행 할 때 최근 5년간의 재산보유 현황 (재판부에 따라서 10년까지도 보는 경우 있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대상은 신용불량자 포함, 주부나 직장인, 개인 사업자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인파산 신청절차

개인파산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1. 개인 파산 면책 신청

2. 서면심사 및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 진행(이송, 각하, 기각이 결정됨)

3. 예납명령을 받고 파산선고 관재인 선임, 재산관리 조사 진행

4.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를 진행

5. 채권조사와 재단 환가배당 진행

6. 파산 절차 종결

7. 면책결정이나 불허가 결정

진행 과정 중 면책 범위에 부채를 빠트리거나, 제대로 상계하지 못해 나중에 다시 갚아야 하는 경우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시간을 줄이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빠르게 파산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4.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이란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재판에 의해 면제시키는 제도입니다.

파산 선고 이후 법원은 면책절차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청자가 파산 신청 및 면책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등에 속하면 불가능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 혹은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

5. 개인회생 차이점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과 함께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실거 같은데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등이 다릅니다.

1.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최대 15억원의 담보 채무 또는 10억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일 때 가능하며, 개인파산은 채무 한도 없이 모든 재산으로 불가피한 부채를 면제할 때 신청됩니다.

2. 변제방법

개인회생은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한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빚 변제에 사용합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법원에서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그 수익을 부채 변제에 사용합니다.

3. 절차

개인회생은 최대 5년 이내 기간 동안 원금과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 빚을 면책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 매각 후 파산절차 종결 후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시험·직업 영향

개인회생은 회생 기간 중 시험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 후 일부 직업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면책허가가 확정되면 이러한 불이익이 해소되고 제한이 소멸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개인파산신청 자격 절차 면책 방법 개인회생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재산을 포기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는 만큼 더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일텐데요.

재파산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더 보완된 제도가 있다면 재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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