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부실 인사 검증' 책임론이 다시 불 붙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드러난 데 대해 "윤석열 정부는 강 후보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추천한 것으로 무책임을 넘어, 대놓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김명수 합참의장 등 윤석열 정부 인사의 끊이지 않는 '자녀 학폭'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형사처벌 전과마저 있는 폭행 당사자를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고 한다"며 "폭력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수준부터 검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강도형 후보자의 내정은 음주운전을 엄단하는 공직사회의 기류, 안전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염원에 대통령이 나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강도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8일 논평을 내고 강 장관 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언급하며 "도대체 인사검증단은 왜 존재하나. 개각하기가 무섭게 곧바로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폭력 전과가 드러났다. 의혹, 논란도 아니고 버젓이 존재하는 전과 기록입니다. 이 정도면 못 거른 것이 아니고 안 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음주운전 범죄는 도로 위 예비 살인, 간접 살인이라는 사회의 인식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하물며 국정 운영을 책임질 장관인데 음주운전 전과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 외에도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기재부 차관 퇴임 이후 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벌어들인 돈이 2억이 넘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덕수 총리부터 이상민 행안부장관,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사외이사 재직, 그로 인한 이해 충돌은 단골 논란이었다"며 "대한민국 경제·재정 정책의 총책임자인 기재부 장관으로서는 더더욱 그 자질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법무부의 유명무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은 여전히 고장 상태다. 국민들은 기가 막힌 논란을 줄줄이 달고 나온 고위 인사들을 지켜봤다. 자녀 학교 폭력, 위장 전입, 농지법 위반, 갭투기, 주식파킹 등 그 면면이 화려하다"며 "당연히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검증 실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 총선용 개각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란 보도가 있다. 범죄자를 꾸준히 정부로, 대통령실로 밀어 넣었던 부실 인사에 책임을 져도 부족한데 기가 막힌다"라며 "한동훈 법무부의 무책임한 인사 검증은 계속 실패했다. 사태가 이 정도라면 인사 실패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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