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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양가희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29일 의협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등에 대한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의협 측 주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복지부 측에선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다.
의협 측 참석 인원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워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보상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급 부족·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보상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이용 유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필수?지역의료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협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6일 열릴 20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의료계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을 다룬다.
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원칙과 기준, 정원 확대에 활용될 데이터 등은 복지부와 의협이 각자 정리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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