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검사탄핵' 두고 대치…국힘 '연좌농성' 예고

여야 '이동관·검사탄핵' 두고 대치…국힘 '연좌농성' 예고

아이뉴스24 2023-11-29 19:4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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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추진을 하루 앞두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30일과 1일 이틀 본회의로 탄핵을 강행한다는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한 '연좌농성'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내일(30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후 다음 날인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 가능해(72시간 이내) 이틀 연속 본회의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다.

여당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이유로 30일 본회의에는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일 본회의에는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내일 본회의 산회 직후부터 탄핵 저지를 위한 '로텐더홀 점거(연좌) 농성'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실을 점거하고 내일 본회의도 보이콧하자는 강경한 의견도 소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확정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이날 대통령실·방송통신위원회 앞, 광화문 광장 등에서 '이동관 탄핵'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도 갈등을 빚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자 "탄핵안 강행 처리 때문에 법사위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된 것"이라며 "우리 당의 반대에도 탄핵안을 강행하는 것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마저도 정쟁의 국회, 탄핵의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 상정 법안을 심사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재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본회의 관련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30일 본회의에는 이견이 없으나 1일 본회의에서는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윤재옥·홍익표 여야 원내대표와 계속 협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제출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이날 다시 제출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이동관 탄핵안에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에 있는 '검찰청법' 문구가 잘못 들어갔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실무적 실수라고 밝히며 수정 후 이동관 탄핵안을 다시 제출했다.

민주당은 '방송장악 의혹(이동관)', '처가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이정섭)', '고발사주 의혹(손준성)' 등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과 함께 대전고검(검사 직무대리)으로 인사 조처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너무 늦은 조치'라며 탄핵한다는 입장이다. 이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기도 해 여당에서는 '방탄용 탄핵'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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