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불안…상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

野 맹성규 "HUG 재정 건전성 빨간불…재정 정상화 대책 필요"

전세사기 우려에 1∼5월 서울 주택 월세 비중 51%…전세 '추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올해 들어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2023.6.21 [e-mail]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2일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HUG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16만3천222건으로 지난해 전체 가입 건수(23만7천797건)의 68.6%에 달했다.

전세 보증금 사기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 가입 건수의 70% 수준에 육박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가입 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4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맹 의원은 분석했다.

올해 들어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세대의 '발급 금액'(가입 시 전세보증금) 역시 규모가 늘었다.

올 상반기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세대의 발급 금액은 총 37조3천128억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발급 금액(55조3천510억원)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이미 67%를 넘어선 수준이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증가하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HUG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정부 질문하는 맹성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3.4.5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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