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거 형태에 대한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는 세법 개정이 아니라 건축 및 금융 규제의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규제 완화 방안이 다음 주 초 발표될 예정인 주요 공급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아파트 부문에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 전략은 건축 및 금윤 관련 규제를 줄여 사업 가능성을 늘리는 것이다. 원 장관은 "규제 때문에 사업 가능성이 낮아져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뱃집 건설) 참여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이들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전용 120㎡까지만 허용되는 현재의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에 세금을 줄여서 집을 사도록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그는 "거래가 안 되어 세금과 이자를 줄여주며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따라가면 안 된다"며 강조하였다.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일은 없겠지만, 청년층이 결혼 전에 소형주택을 구입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급 금융 부문에서는 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핵심 대책일 것으로 보인다. PF 정상화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연 평균보다 더 많은 공급량이 필요하며, 택지 제공 및 건축비 절감 장치 등 다방면으로 검토 중"임을 밝혔다.
생활형 숙박인 시설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시한인 한 달 앞두고, 원 장관은 "과거 집값 상승기에 전 정부가 넘어서 과징금 엄벌 조치를 취한 것인데, 이 부분의 적절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법인 규정 만들 때 지켜질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국민의 소리와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 방법을 설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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