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전략적 협업'…망사용료 분쟁 행방은?

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3년 넘게 망사용료를 놓고 분쟁을 벌여온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극적 합의에 성공해 향후 SK브로드밴드의 IPTV 서비스에도 넷플릭스 콘텐츠가 들어갈 전망이다. 망사용료 관련 법안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갈등이 해소됨에 따라 통신사와 플랫폼 간의 망 이용대가 관련 논의도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양사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 후 여야 모두 '망무임승차방지법'이라 일컫는 법안을 다수 발의해왔다. 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망사용료 지급 의무화, 망 이용 계약 체결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SKB와 넷플릭스의 갈등이 해소돼 관련 법안 제정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는 '망값 의무화' 관련 법안 제정을 논의 중이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도 유럽통신사업자협회와 함께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업체의 망 무임승차를 지적하며 네트워크 투자의 공정한 부담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양사가 극적 합의를 이뤄 현재 진행 중이던 논의와 입법 등이 다소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소송 취하뿐만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SKB와 SKT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용자가 스마트폰·IPTV(B tv) 등에서 편리한 시청 경험 및 결제 방식으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SKT 요금제 및 SKB의 IPTV 상품과 결합한 넷플릭스 번들 상품을 출시하고, 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이번 파트너십은 양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국내 OTT 1위라는 위치에 있지만 최근 쿠팡플레이 등의 가파른 상승세 속에서 추가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SKB 역시 경쟁사인 LG U+, KT와 달리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지 못하고 있고 특히 IPTV 사업이 부진해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넷플릭스와의 제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긴 시간 법정 공방을 이어오던 양사는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취하 서류를 제출했다. 양사의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 유지 조항을 체결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는 트래픽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콘텐츠 제공업체가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넷플릭스는 이용자가 이미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했는데 CP에도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SK브로드밴드는 2021년 9월 넷플릭스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며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