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베끼기 방치하는 포털, ‘짝퉁’ 파는 백화점… 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국민의힘이 “기사 베끼기를 방치하고 ‘짝퉁’ 백화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네이버, 다음 양대 포털을 겨냥한 ‘대대적 칼질’을 경고하고 나섰다. [사진=윤두현 의원실]

[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국민의힘이 “기사 베끼기를 방치하고 ‘짝퉁’ 백화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네이버, 다음 양대 포털을 겨냥한 ‘대대적 칼질’을 경고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두현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포털태스크포스(TF) 공동 주최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환영사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며 “하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에 이어 80%에 달하는 정성 평가 방식으로 자의적 심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는 전 제평위원인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맡았다. 강 위원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중단 그 이후’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무리한 제재, 포털 편향 운영 등을 제평위의 한계로 지적했다. 이어 포털 뉴스 이해 부족, 견제 장치 부재, 제평위원이 포털사에서 보수를 받는 구조 등을 중립성 저해 요소로 꼽았다. 

강 논설위원은 “포털 뉴스 문제의 핵심은 기사 베끼기 방치”라며 “구찌에서 ‘짝퉁’을 서슴지 않고 팔고 포털은 짝퉁 백화점 역할을 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평위가 기사 베끼기 제재에 손을 놓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기사를 방치할 경우 포털에도 책임을 부과하고, 제평위 후속 기구가 언론의 혁신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논설위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기자들이 노력을 쏟아 발굴한 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착, 다른 언론사 기사 인용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등을 언급하며 ”포털이 국내 언론의 디지털 혁신에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로서 각 포털사가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포털 자체 운영안’과 포털과 언론의 중립 위치에서 일탈을 제재하는 중립적 기구를 운영하면서 입점 심사는 포털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평위 역할 대체안’을 POST 제평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상수종 전 YTN 보도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강도연 교수(국민대학교)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강명일 기자(MBC노동조합 공동 비대위원장․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이사) △진세근 사무총장(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이 참여해 현 포털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도연 교수는 “포털이 주기적으로 뉴스 제공사들의 기사 표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포털이 뉴스 유통을 유지하는 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공공이 직접 (포털에 노출될) 뉴스(언론)사를 선택하는 것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원칙에 반한다”며 “간접적으로 더 책임성을 부여한 공적인 제평위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변호사는 “뉴스 생산량, 보도 범위 중요성, 다른 매체 기사 인용 정도, 글로벌 영향력 등 매체 영향력을 반영한 온라인 뉴스 전재료의 합리적인 책정과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뉴스 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온라인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조정해야 한다”며 “온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일반 이용자-뉴스 콘텐츠 제공자-포털 등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 간에 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뉴스 제휴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일 위원장은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 서비스의 제고 방안으로 포털위원회 신설, CP사 특권 폐지, 알고리즘 개혁 등을 제시했다. 진세근 사무총장은 "현재 제평위는 독자 기구로서 완결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단 법인 등 새로운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5월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뒤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를 의도하든 아니든 악화시키고 있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