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신청 방법

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신청 방법

원뉴스 2023-06-07 23:59:15 신고

3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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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3종 세트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부터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하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를 만들어 갈거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지 너무 궁금한데요.

 

국내 최초로 서울시가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해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또 시 산하 투자 및 출연기관 26개는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민간기업도 가능하도록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에요.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고 출산을 위해서 산모를 위해 배우자가 출산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와 출산 후 육아휴직에 대한 분위기를 바꾸는 제도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일과 생활 균형 3종 세트

일과 생활 균형 3종세트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직장에서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서 근로하는 엄마와 아빠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보호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나서서 활성화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해요.

 

여기서 첫 번째 목표로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하는건데요.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직원이 신청을 하지 않다고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남성도 육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요.

✍️ 사실 뭐 엄청난건지 알았는데 겨우 10일의 출산휴가 때문에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에 엄청나게 참담하다고 생각되네요.

 

 

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배우자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해서 남성이 육아 참여를 하도록 활성화하는 제도인데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출산을 한 날부터 90일 내 직원이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사실 2008년 3일의 무급휴가로 처음 도입되었고 2013년에 5일, 2019년에는 10일 유급 휴가로 확대되었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근로자라면 최초 5일 동안은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기 않다는 게 문제죠.

ℹ️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어떤 사업체인가요? :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돼야 합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보건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200명 이하, 그 외 업종은 100명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은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청구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현실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 서울시가 직원의 청구가 없다면 사업주가 기한 내 남은 휴가 일수만큼을 휴가로 자동 부여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분위기 조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가 처음 제도를 가지고 나왔을 때 반응은 당연히 말도 안된다는 거였는데요. 회사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을 없도록 만들어서 출산 후 육아휴직에 부담없게 만든다는 건데요.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게 하고 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고 하네요. 복직 이후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추진한데요.

 

육아휴직 사용 권고는 사업주가 임신 중 여성직원이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년를 둔 직원이 있다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정기적으로 연 1회 서면으로 권고해야합니다.

✍️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권고하고 나서면 직원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또 육아휴직으로 인해 인사 문제도 없도록하고 복귀 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지 지켜보면 좋을 거 같아요.

 

 

 

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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