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3차 발사 성공' 항우연 노조 "왜 우주정책은 뒷걸음… 우주항공청 특별법 반대"

대한민국 독자기술로 우주 발사체와 달 탐사선을 개발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성원들이 정부의 우주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연구현장에선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의 정책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경남 사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데 대해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이하 항우연 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우주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는데, 왜 우주정책과 국가전략은 뒷걸음질 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2023년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 모습. 항우연 제공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3차 발사와 달탐사선 다누리(KPLO) 임무 등 연구현장에선 잇단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부의 우주정책과 국가의 전략은 현장의 의견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항우연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우주정책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재차 밝히며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 단위로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조직 체계로는 여러 부처에 산재한 우주정책을 망라할 수 없다는 비판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노조는 "일단 만들고 개선하면 된다는 말은 주춧돌을 잘못 놓고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말과 같다"며 "잘못 만들어진 조직은 '좀비'가 돼 예산과 인력을 좀먹고 올바른 기술조직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정부체제에서는 국가우주원이든 우주전략본부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우주를 총괄해야만 부처 간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고 종합해 국가적 차원의 우주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항우연 노조는 연구현장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노조는 재사용이 가능한 중대형 상용발사체에 적합한 엔진 개발에 착수해야 하며 저궤도위성용 소형·중대형 상용발사장과 정지궤도위성용 상용발사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민간의 저궤도위성 활용 수요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분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산학연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노조는 "열악한 처우로 연구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주 분야 인력양성, 인력수급, 인력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적절한 수준의 임금과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우연 노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당파를 넘어 2030~2035년의 결정적 시기까지 국가 우주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에 우주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