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물분양주택 잠재수요 37만 가구...주택법 개정해 충분한 물량 공급해야"...건물분양주택 활성화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하태경 의원(왼쪽 3), 김헌동 사장(왼쪽 4), 안철수 의원(왼쪽 5), 김병욱 의원(왼쪽 6) 등 이날 토론회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SH]

집값안정을 위해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서울시의 건물분양주택 잠재수요가 37만 가구에 달하고, 충분한 물량 공급하려면 주택법을 개정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94.9%인데 비해, 주택점유비율은 43.5%에 불과하다"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주택매매가 얼어붙는 시장 상황에서도 지난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의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 주택 500가구 사전예약에 2만여명이 몰리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입증된 바 있다. 당시 청년특별공급은 무려 118대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건물분양 주택이 전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공급확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SH, 안철수·김병욱 의원·주거환경학회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SH공사와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외교통일위),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한국주거환경학회는 26일 국회에서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정책적 지원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야당은 김병욱 의원이 함께 참석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연출해 박수를 받았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은 모두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어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에서도 건물분양주택 시행에 나설지도 관심을 모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선거공약으로 20만호의 건물분양주택공급을 내건 바 있다. 

▲"서울시민 주거안정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확대와 제도개선 필요" 

이날 발제와 토론에 나선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로드]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선주 교수는 최근 문제가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의 해법으로 건물분양주택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무주택 임차가구의 안정적 주거모델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김 교수는 특히, 서울의 건물분양주택의 잠재수요를 37만 가구로 추정하고,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성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로드]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영성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장인석 토지주택도시연구원(LHRI) 기획경영연구실 연구실장, 김병국 HF주택금융연구원 금융연구팀장, 김경기 MBN 기자가 토론을 벌였다.

성진욱 책임연구원은 “건물분양주택은 서울시 주택시장에 최적화된 주택공급 모델”이라며 “건물분양주택의 성패는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토지임대료의 적정성에 있다. 또한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토지사용가치가 반영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국 금융연구팀장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기간 이후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해 차익실현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토지임대료 산정시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지속가능한 공급주체로 거듭나고 수분양자에게 일정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경기 MBN 기자는 “건물분양주택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깨야한다”며 “수요자 특히 청년층이 관심을 가질만한 위치와 적정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건물분양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헌동 사장이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로드]

김헌동 사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건물분양주택은 100년을 쓸 수 있는 고품질 주택으로 지어질 것"이라며 "90% 공정 시점 후분양과 골조를 건설회사가 직접 짓는 직접시공제를 적용하고, 분양원가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게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