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G7 국가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 정부가 발표한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대한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산협이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초진-재진의 구분이 아닌 현장 의료진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26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중 6개국의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판매 및 배송 제도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국가의 로펌을 통해 진행했으며, 미국은 주별로 세부 정책이 달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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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원산협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서 제시하듯 재진 여부, 거주지 및 연령 등의 세부 조항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사례는 없고, 오히려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전문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쟁점으로 논의되는 초진-재진은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단체가 첫 진료를 대면으로 권고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규제로 강제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본은 단골 의사가 아닌 의사의 초진 온라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예외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프랑스는 초진 원격진료에 대한 사회보장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4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G7 대부분이 펜데믹 종료 이후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각 국가의 로펌에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산협 장지호 공동회장은 “이미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의료진의 전문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기간 일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한 결과 안전하고 효용성 높은 의료 서비스 체계를 운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산협은 올바른 비대면 진료 제도 정착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꺼이 각 국가 로펌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원본을 공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당장의 편익을 위해 의료협단체와의 보여주기식 논의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정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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