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對세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우리 기업 영향 '미미'

일본, 對세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우리 기업 영향 '미미'

데일리안 2023-03-31 14:06:00 신고

3줄요약

한일 정상회담 계기 조성된 협의환경 바탕 긴밀 협의

세부 품목 분석해 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지속 추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일본이 전 세계 대상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대(對)세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경산성 홈페이지에 성령 개정안을 게시해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치이다.

우리 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해 왔다. 이번 추가된 품목들도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인 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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