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예방접종 미완료자 접종 여부 확인 '인권침해'"

광주광역시 소재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31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예방접종 미완료자 접종 여부 확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 소재한 H초교가 신입생 가정에 발송한 취학 전 예방접종 미완료자 대상 항목 및 접종 완료 회신서에 따르면 6가지 예방접종에 관한 접종 차수·날짜, 학생 인적 사항을 적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DDP, MMR, 폴리오, 일본뇌염 등 필수 예방접종의 경우 보건당국 시스템과 연계헤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굳이 서면으로 해당 정보를 제출토록 가정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자의 작성 정보와 보건당국의 보유 정보를 교차 점검헤 누락·잘못된 정보를 확인하고 미완료 학생 접종 독려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미완료자를 대상으로만 접종 완료 회신서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예방접종 정보는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임에도 회신서(가정통신문) 교부 및 수거, 처리과정에서 미완료자임이 드러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다양한 신념이나 건강상 이유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접종 완료 여부를 통보해달라고 강요하는 것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접종 독려 과정에서 특정학생의 민감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