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불법점거’ ‘강제징병→참가·지원’…여야 일제히 규탄, 정부 강력 항의

일본 문부과학성이 28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행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돼 있는 자료사진 설명을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바꾼 도쿄서적 6학년 사회 교과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한일정상회담으로 한일간 미래를 열어가고자 했으나, 일본은 이러한 노력을 저버린 채 역사 왜곡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검정한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149종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타케시마(竹島)'라는 표현이 모두 들어간 데다, ‘강제징병, 강제징용’을 ‘참가’ ‘지원’ ‘동원’ 으로 바꿔 일제식민시대의 일본 정부의 '강제성'을 대폭 약화시켰다.

한마디로 조선인들이 일본 군인이 된 것도, 일본에 근로자로 간 것도 '강제징용'이 아니라 모두 자발적으로 '원해서' 지원, 참가한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교과서에 실음으로써 일본 정부의 식민지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독도는 원래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의 왜곡된 주장을 못박아 기술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일본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여야는 일제히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서술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 규탄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는 일본 영토, 한국 불법점거’, ‘강제’ 표현 삭제‧희석

일본교과서 한국사, 독도 기술 내용 변화 [출처=연합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검정심의회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149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모든 초등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서술이 검정을 통과했으며, 추가적인 지시사항을 통해 표현을 더 구체화했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 한국사·독도 관련 기술 중 사실상 유일하게 지적받은 내용은 일본문교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로 고치라는 것이었다. 즉 ‘고유’라는 부분을 추가한 것이다.

도쿄서적은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로 교체했다. ‘불법’이라는 점이 쓰여진 것이다. 이 출판사는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도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문구를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로 바꿨다.

일본문교출판은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독도가 포함된 일본 지도에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영해를 추가로 표시해 독도를 더 부각시켰다.

또한 149종 중 초등학교 3∼6학년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 12종과 3∼6학년이 함께 보는 지도 교과서 2종을 분석한 결과, 강제징병에서 강제를 삭제하거나 ‘지원’ ‘참가’ 등으로 변경해 강제성을 약화시켰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은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기존의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이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변경했다. 해당 문구가 있는 칼럼 옆 사진의 설명은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에서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바꿨다.

점유율 2위인 교육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는 기술에서 "일본군 병사로서 전쟁터에 내보냈다"로 바꿨다. '징병해'를 삭제한 것이다.

'일본 병사로 참가'로 바꿈으로써 일본 정부가 조선인을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조선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가했다'고 왜곡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애초에 없고, 강제징용과 관련된 기술에서도 '강제성'을 희석했다.

또한 도쿄서적은 '강제징용'과 관련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표현에서 '끌려왔다'를 '동원됐다"로 교체했다. 일본 정부는 기존에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 아닌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도쿄서적은 뜻이 '연행'에 가까운 '끌려왔다'를 '동원됐다'로 바꿨다. 장제징용 관련새서는 '강제적으로'는 삭제하지 않았지만 '동원됐다'로 바꿈으로써 '강제성'을 크게 퇴색시켰다. 

외교부 “수십 년간 이어진 무리한 주장 답습에 깊은 유감”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28일 오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인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현재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본국으로 일시 귀국한 상태라 구마가이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불러들였다.

정부는 최근 한일관계 개선 흐름과는 별개로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지속적인 시정 요구를 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주도적으로 내놓은 것은 한일관계를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반면 독도, 교과서, 위안부 문제 등 한일 주요 현안이 다 해결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과 외교채널 통해 계속 소통하고 교과서 문제가 발생하면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유감 표명하고 시정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日, 미래세대 왜곡된 역사관 갖지 않도록 책임 이행해야”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에 대해 왜곡된 역사관을 미래세대에게 교육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렵게 되찾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저해하기에, 양국 관계에 그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스스로 밝힌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정신을 성실히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이제 막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특히 미래 세대가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왜곡된 역사관을 갖지 않도록 일본 정부는 더 책임있는 모습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본의 발표가 있기 전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 왜곡은 한일관계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난 한일정상회담으로 한일 양국이 어렵사리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는데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만일 일본이 역사 교과서 왜곡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강한 유감과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역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일본 정부에 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해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나,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 분쟁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일본 역시도 국제외교적인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부질없는 역사 왜곡의 협량한 습관에서 벗어나 대도를 걷기 바란다”고 했다.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현한 일본 초등교과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굴종외교의 결과” - 이재명 “대통령이면 박차고 나와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일본의 역사교과서 기술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등 ‘굴종외교’의 결과라며 몰아세웠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보궐선거 TK 지역 지원 유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녕군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한 성기욱 창녕군수 후보와 우서영 경남도의원 지원 유세 자리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싣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며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라면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묵묵부답하더라, 묵인하더라,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평화로웠던 한반도에서 이제는 내일모레 국지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쟁이 벌어져서 폭탄이 날아다니고 총칼이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생기게 되지 않았나”라며 “언제든 독도를 중심으로 분쟁이 격화돼 한반도가 전쟁의 폐허로 변할 수 있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안무치한 일본에 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주권을 내준 것인가”라며 일본의 역사서술에 대해 “이것이 손을 내민 대한민국에 대한 응답인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한 채 오히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일본에 굴종외교와 퍼주기 외교를 하고도 외교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입이 있으면 일본의 적반하장에 대해서 말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외교부를 내세워 하나마나한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의 적반하장을 못 본 척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정부여당을 향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본의 발표가 있기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와 같은 과거사 왜곡에 대해 즉각 일본에 당당하게 사과를 촉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퍼주기 굴욕외교에 나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욕스러울지 몰랐다”며 “윤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대체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 일본의 행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과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마저 부정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을 뿐”이라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린 채 일본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정대로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금주에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과거사 인식이 우리 국민 전체의 비극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적극 행동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