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남부경찰청(청장 우종수) 사이버수사과는 유명 동영상 플랫폼에서 어린이가 주로 보는 영상에 ‘계정나눔’ ‘구독자 ○○○명 있는 계정 나눔’ 등 댓글로 피해자를 유인해, “간단한 테스트를 도와주면 약속한 계정을 주겠다”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 스마트폰을 조작해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수법으로 아동 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美국토안보수사국(이하‘美HSI’)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하여 강제송환 후 구속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가 미국에 거주하여 증거 확보 등 수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사단계부터 美HSI와 공조수사를 진행하여 한국 경찰의 수사사항을 기초로 美HSI에서 미국 법원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고, 국내 수사관이 화상으로 미국 현지 피의자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압수한 피의자의 디지털기기는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등, 아동성범죄 사건에 대한 한-미 공조수사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피의자는 ’20. 8.∼’21. 7.경 유명 동영상 플랫폼에서 아동이 주로 보는 인기 있는 영상에 ‘계정 나눔’ 등 댓글을 작성 후,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어플 테스트를 도와주면 약속한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체온 측정 어플 테스트라며 옷을 벗도록 유도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4명의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였고, 그 중 한 명의 부모에게는 1억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착취물 제작 혐의 외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은 그냥 주겠다’고 속여, 부모명의로 핸드폰 소액결제시키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35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경찰은, 추적수사를 통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 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美HSI)과 국제공조수사로 피의자의 미국 내 주거지 파악하고, 관련 범죄증거 수집과 인터폴 적색수배 하였으며, 美HSI에서는, 한국경찰의 수사사항 기초로 미국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미국법에 따라 체포, 美이민국에 구금하였다.
피의자 체포 직후에는, 국내수사관이 미국 현지 피의자 조사에 화상으로 참여하고, 압수물(스마트폰, 노트북 등)은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았으며, 美이민국 재판부에 피의자 국내송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강제추방된 피의자와 美이민국 추방단속전담반(ERO) 수사관 2명이 美국적기로 한국까지 동행하였고, 경찰은 송환된 피의자를 체포영장 집행하여 검거(구속)하였다.
사건은 해외 체류중인 피의자를 국내 송환하는 단순 공조수사를 넘어, 세계적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인 아동성범죄에 대해 수사단계부터 한-미 수사기관이 상호 공조하여 증거를 수집, 피의자를 검거하는등 아동성범죄사건에 대한 한-미 공조수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 압수한 피의자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를 확보하는 등 미국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수사공조 결과가 빛을 발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적 불안 요소인「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외국 IT기업 및 국가기관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는 등 책임수사구현에 노력하면서도, 해당 플랫폼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단어(“계정나눔” 등)를 검색 시 남아있는 영상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차단·삭제을 요청하는 등 성범죄 영상에 대해서는 추가 유포 방지 등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본 사건은 채널 구독자를 모아 “유명 크리에이터”가 되어 인기를 끌고 싶어하는 어린이의 동심을 악용한 범죄로, 범죄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계정나눔’ 한다며 접근하는 것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며, 자녀를 둔 보호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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