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강민정, 강득구 국회의원이 17일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찾아 2018년 정순신 아들 학폭사건과 관련, 학교측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뉴스1에 따르면 강민정, 강득구 국회의원은 이날 강원 횡성에 위치한 민사고 교무회의실에서 한만위 교장, 부교장, 강원도교육청 담당 과장, 장학관, 장학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당시 피해자 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으며, 법 전문가의 아들이 아빠찬스를 이용해 상황이 이 지경이 이르렀다”며 “피해자들은 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했는데 민사고는 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정 의원은 “피해자가 학교를 나오지 않는 4개월가량 학교 측에서는 수업자료를 개인에게 발송해준 것 말고는 없다”며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만위 교장은 “일선 선생님들은 법적으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모르기 때문에 법 전문가 들을 상대로 대응이 어렵다”며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려 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에서는 법을 핑계로 가해학생에 대한 구제와 대책마련은 미흡했다”며 “당시 신속히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집행을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 아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도교육청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가 학교폭력을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학이 취소된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였다. 피해학생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치였다”며 “당시 압력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폭력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계속된 징계와 엄벌로는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을 비롯해 민사고 교장 등이 좀더 고민해달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위원은 아니지만 일부 위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외압은 없었다고 했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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