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때부터 성폭력 당해왔다.” 국민청원 올라온 성폭력 범죄 결과는 무죄

“초등학생 때부터 성폭력 당해왔다.” 국민청원 올라온 성폭력 범죄 결과는 무죄

뉴스클립 2023-02-03 18:38: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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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사진=연합뉴스/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과거 국민 청원을 통해 유년시절부터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화제가 된 사건의 당사인 A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21년 7월 B씨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려 화제가 됐다.

이 청원은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청와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당시 청와대는 피해자의 피해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여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A씨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심리검사에서도 피해자의 원성이 피고인이 아닌 부모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정신질환과 인지 왜곡 등으로 허위일 수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지지했다.

상대방 몸에 DNA 증거 숨겨 성폭행 무고 시도한 사례도 있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또 다른 비슷한 사례에서는 한 여성이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대학 동료의 DNA 증거를 몸에 심어 성폭행 혐의로 남성을 무고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조사한 뒤 C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 결과 C씨는 D씨에게 상해를 입힌 건으로 기소되어 있었다. 해당 재판에서 본인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무고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부당한 처벌을 막고 사법체계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DNA 검사 결과가 그러한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유)세한 파트너 변호사 소제인 위의 두 사례와 같은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의견을 조선일보 오피니언에 남기기도 했다.

소제인 변호사는 “성범죄 무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무고한 무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감정에 대해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분야”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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