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절반은 '2030'… 전세사기, 6개월간 1900여명 검거

최근 무자본 갭투자와 깡통전세 등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 특별단속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총 1900여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 절반이 2030세대 청년들이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618건을 적발, 19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6100여채를 보유한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 조직 6개를 소탕해 컨설팅업자 등 1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350여명을 검거했다. 또 허위 전세 계약서로 전세 보증금 수백억원을 편취한 조직 15개를 단속, 총책과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을 붙잡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검찰 송치사건 기준)는 1207명, 피해 금액은 총 2335억원이다. 피해자는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20·30대 청년층 피해자가 각각 18.5%(223명), 31.4%(379명)으로 전체의 절반(49.9%)을 차지했다. 1인당 피해금액은 1~2억원대가 전체의 37.5%(453명)를 차지했고 피해 주택유형 중에서는 다세대주택(빌라)가 68.3%(824명)를 차지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오는 7월25일까지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서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개인과 가정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추가 전세피해 발생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경찰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벌어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 전세사기는 전문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수백 또는 수천명의 임차인을 타깃으로 삼아 범죄 전 과정을 설계한 후 분양대행업자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서민 다중 대상 범죄"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은 "검찰은 지난달 경찰, 국토부와 함께 수도권 및 지방 거점인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전세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조직적 대규모 범행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판 단계에서도 검·경·국토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