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 다음 달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재판 증인 출석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다음 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2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는 3월 16일 재판에서 조민 원고 본인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부산당당'과 '정의로운 사람들' 회원들이 지난해 4월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정문 앞에서 나란히 서서 피켓을 들고 각각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찬성·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재판에서는 부산대 교무처장, 입학전형공정관리부위원장 등 관계자 3명이 출석했다. 이날 조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씨 소송대리인 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교무회의에서 입학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놓고 입학 취소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부산대 측은 학칙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무회의에서 입학 취소 안건을 올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표창장의 합격 여부 영향력과 관련해서 부산대 측 증인은 "(표창장이) '심대한 영향을 줬느냐'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다'고 말 할 수 있고, 반대로 '영향력이 없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영향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작년 4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및 국내외 연구자 일동이 '부당한 조민 입학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으로 재판은 공개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 소송대리인 측에서 "법정에 들어올 때라도 편의가 있으면 좋겠다"며 신변 보호 요청을 언급하자 재판부는 "형사사건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원하면 퇴장할 때 다른 통로로 나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씨 본인이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