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후속 조치는 국민의 명령이자 국회의 책무”라며 “이상민 장관의 정치·도의적,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그 어떤 정치적 손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최대 관심사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었지만 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상민 장관 탄핵 관련해서 의원들이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했다”며 “더 많은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내일(3일)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결정했다”며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이 장관) 탄핵을 안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다”면서도 “다만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유가족을 위로하고 책임자인 이상민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간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내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탄핵안 발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 결정을 미룬 결정적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인용·가결 여부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 해임건의안 발의, 대통령의 파면 결정 등을 요구해왔지만 탄핵소추안 발의만큼은 신중을 기했다.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무리한 정치 공세’라는 여당의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인용될 경우에도 정부여당의 ‘거대 야당의 횡포’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장관의 문책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탄핵안 발의 자체에는 의원들이 대다수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번 국회 이태원 국정조사를 거치며 야3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채택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가 이 장관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당내 고위관계자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그것은 헌재의 책임”이라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 1당 민주당은 그 어떤 셈법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정치적 책임만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서 국정조사에서 이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 등이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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