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가상자산 관련 기준 마련하겠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혼란이 산업에 대한 공통 표준 도입과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게 국제통화기금의 설명이다.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혼란은 공통 표준을 도입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라며 “국가 상황에 따라 거시건전성 도구를 사용해 높아진 금융 부문 취약성을 해결하고 재정적 안정성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관성있는 전 세계 표준 규제안 개발은 국제통화기금이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 강조하는 감독 조건 중 하나다. 전 세계 표준 규제안이 개발될 경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는 게 국제통화기금의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가상화폐 내 시장 혼란이 공통 표준 도입과 감독 강화 필요성의 동기가 됐다고 짚었다(사진=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국제통화기금은 가상화폐 표준 규제안과 관련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다섯 가지 권고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섯 가지 권고안으로는 ▲사업자 라이선스(자격) 제도 도입 ▲이해충돌 발생 가능 사업 운영 금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은행 수준의 규제 ▲전통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 요건 부과 ▲일관된 글로벌 접근 방식 마련이 있었다. 
더 강력한 금융 규제와 감독 및 글로벌 표준 개발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게 국제통화기금의 의견이었다. 
 

국제통화기금의 다섯 가지 가상화폐 규제 권고안(사진=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은 “가상화폐와 핵심 금융 시스템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며 “지난해 발생한 가상화폐 산업 헤지펀드(개인투자신탁)와 거래소 파산은 시장 건정성과 사용자 보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라고 언급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9월 자체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 규제 제정 방해 요소로 빠른 성장력과 일부 참여자의 불분명한 공시를 거론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전문용어는 국제통화기금이 소개한 또 다른 산업 성장 저해요소였다. 
 

통화시스템 별 국제통화기금의 평가(사진=국제통화기금)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30일 ‘신산업·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 보고회’를 통해 공적규제 도입 고려 사항으로 ‘포괄적 규제체계’, ‘위험성(리스크) 점검’, ‘국제공조 강화’를 꼽았다.
디지털자산 시장에 시장규율 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규제를 도입하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입장이었다. 
 

금융감독원은 “감독 당국의 경우 거래소 장내거래뿐 아니라 온체인(블록체인) 데이터 검수가 가능하도록 감독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율 규제를 위해선 기구의 대표성과 독립성, 공적규제와 역할분담, 입법 방향 일치 등의 전제조건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