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홍석준 주최 방송법 토론회
野 직회부 예고한 방송법 문제점 지적
"통과 땐 민노총·野 이사회 2/3 장악"
"합리적 대안으로 '꼼수'에 대응해야"
국민의힘 박성중·홍석준 의원 주최로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권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한 입법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된 언론개혁 대안을 마련해야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요지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에서 "민주당은 군사작전하듯 방송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 직회부를 준비 중이다. 해당 법은 절차상·내용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과 좌파에서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정답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여권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박대출 의원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이 아니라 '진영방송'을 영구화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을 진실처럼 왜곡하는 방송을 제도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가짜와 왜곡으로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의무감과 신념을 가지고 방송법이 개악되지 않고 막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언론노조가 경영권을 영구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데 참석자들의 이견은 없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기존 여야 7 대 4로 추천해 구성하는 이사회의 인원을 총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언론·학회 6명, 방송 관련 단체 4명, 국회 5명으로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추천 기관을 다양화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추천권의 3분의 2를 가져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천 기관에 과연 '국민대표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에는 국민추천위원회에서 복수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 3분의 2 이상 동의로 사장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과될 경우 이사회와 사장을 모두 친민주당 인사로 채울 수 있게 된다.
발제를 맡은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 교수는 "교묘하게 이것저것 추천단체를 넣었지만 결론은 언론노조가 최소 장악할 수 있는 이사가 절반이 넘고, 민주당 몫을 더하면 3분의 2를 가져가는 것"이라며 "특별다수제라는 명분은 살리면서 (좌파들에게) 안정된 숫자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도 비유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만 이 같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개혁의 진정성도 없다고 단언했다. 실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2016년 야당 몫 이사를 늘리고 사장 선출 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중단했었다. 현행법을 악용해 입맛대로 공영방송 인사를 했으면서 정권이 교체된 뒤에야 추진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는 얘기다.
KBS·MBC '제3노조' 위원장들 참석
"민노총과 민주당이 공영방송 기득권"
"언론노조 강압에 자체 개혁 어렵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실
때문에 단순히 반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영방송'으로 기능하게 만든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분명한 데다가 진정성 있는 대안을 내놔야 국민을 설득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민주당이 주장할 '언론탄압'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깨는 효과도 있다.
황 교수는 "다양한 집단과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를 확보해야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언론탄압 정권이라고 공격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텐데 이런 꼼수에 말리면 안 된다. 그러려면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KBS·MBC·YTN의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이 아닌, 소수 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해 사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금도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민주당 세력이 기득권"이라며 "문재인 정권 5년 공영방송 정책은 실패했고, 정권이 교체돼 주체를 바꿔 개혁을 해야 하는데 (기득권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방패막이 프레임으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정환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은 "MBC는 언론노조 측이 반대하면 시청자위원을 뽑을 수 없는 구조"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에는 공영방송 이사 중 4명을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MBC에서만큼은 언론노조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방송기자협회, PD협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언론노조와 다른 의견을 냈던 경우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이들에게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언론노조에) 각 방송사 이사와 사장을 뽑는 칼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그러면서 "MBC는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장악돼 있고, 적폐가 쌓여있는데도 방송사 내에서는 개혁 방안을 찾기가 요원하다. 대다수 구성원들은 겁먹고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유일한 방법은 정상적인 경영진을 구성해 위로부터 개혁을 하는 것밖에 없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힘으로 풀어내야 할 숙제"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반재철 전 흥사단 이사장 등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 포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장겸 전 MBC 사장도 자리했는데, 김 전 사장은 5년 전 언론노조의 조직적인 퇴진운동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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