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순방 후 첫 국무회의서 "정부 시스템, 글로벌 스탠다드로…과학 기반 의사결정 중요"

尹대통령, 순방 후 첫 국무회의서 "정부 시스템, 글로벌 스탠다드로…과학 기반 의사결정 중요"

데일리안 2023-01-26 04:00:00

3줄요약

"규제·노동 등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

UAE '300억 달러 한국 투자 약속' 관련

"플랫폼 등 후속 조치 신속히 진행하길

韓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 닳도록 뛸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올 한해 2023년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며 합리적인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보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으로 정부가 일류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선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일류국가들의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시장,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 경쟁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국무위원들이 연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도약과 비약적인 경제 성장이 필수적이고, 이는 과학기술로 가능하다는 것을 각 국무위원이 인식해 달라"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학적 사고를 주문하기 위해서라도,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을 둔 정부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UAE 국부(國父)인 고(故)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전 대통령의 '국가의 자산은 국민이며 국민의 실력이다. 석유로 들어온 천문학적인 돈으로 인재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소개하며 "사람을 기르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과학기술 전략의 요체다. 과학기술 육성과 함께 연구자들이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에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보상시스템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UAE의 '300억 달러(한화 약 37조 2600억 원) 한국 투자 약속' 등과 관련해선 "UAE가 국부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민간도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때 많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테니, 관계 부처는 규제 개혁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개방하고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한화 약 37조 원) 투자 유치는 UAE가 어느 나라와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라고 평가한 뒤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 결과가 양국 간의 두터운 신뢰 위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며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수출 전략회의와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관련해선 "규제, 노동 등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정합시키지 않으면 (외국에서)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며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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