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회 합의…양곡관리법·안전운임제 등 쟁점

여야, 2월 임시회 합의…양곡관리법·안전운임제 등 쟁점

데일리안 2023-01-26 00:00:00

3줄요약

6일 대정부질문으로 본격적인 가동

13~14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재명표 30조 추경 두고도 입장 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1,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1,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원내 지도부가 25일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본회의가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나 양곡관리법과 안전운임제 등 이견이 팽팽한 쟁점이 산적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여야에 따르면,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2월 1일까지로 단축하고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월 임시국회가 종료하면 이튿날인 2월 2일 곧바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같은 달 28일까지 운영한다.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13~14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본회의는 24일 열리며 필요할 경우 한차례 더 소집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과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과 국민의힘의 법사위 법안소위 직권상정이 충돌하며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데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 못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고,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소관 상임위에서)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 밖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띄운 '30조원 추경'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난방비 폭탄에 대한 책임론 및 대책을 두고도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진 원내수석은 "화제가 된 난방비 때문에라도 국민에 대한 에너지 지원, 물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수석은 "국회에서 정당이 추경을 하자, 말자는 이야기 외에 규모나 내용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상치된다"면서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재정의 포퓰리즘식 운영으로 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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