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지난주 인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집단폭행한 사건의 가해자인 10대 청소년들의 범행 영상과 이들의 신상과 인스타그램, 사등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2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 등 10대 남학생 2명을 구속하고 B군 등 10대 남녀 학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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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등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48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C씨를 각목, 소화기 등의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후 범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누가 맞으면서 빌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는 모텔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해당 객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시 모텔에 출입한 손님들의 인상착의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모텔 일대를 순찰하다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A군을 확인해 체포했고 인근 CCTV를 토대로 공범의 동선을 추적, 청소년 7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해자들은 남성을 폭행한 영상을 자신들의 SNS에 올린 후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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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학생들은 모텔 내 계단과 객실 통로 등에서 피해자 B씨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남학생들은 각목과 소화기 등의 둔기로 번갈아 가며 A씨를 내리쳤으며,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계단에서 뛰어내려 날아 차기를 했습니다.
C씨는 학생들에게 "차라리 돈을 줄게"라며 애원했고, 주변에 소리쳐 도움을 구했지만 학생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폭행을 저지르며 "이 XX, 기절시켜", "기절한 척한다", "더 맞아야 해" 등의 말을 하고 낄낄거렸습니다.
"초등생이 성인 날아차기"… 인천 모텔 집단폭행 10대들 신상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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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라인상에는 해당 영상과 더불어 이들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출신학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 주소 등이 상세하게 적힌 정보가 파다합니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학생들의 나이는 06~11년생으로, 가장 어린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또 누리꾼들 사이에서 피해자 B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에 걸려들어 폭행을 당했다는 소문도 함께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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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군 무리 중 일부는 가출 청소년이며, 이들 무리는 SNS를 통해 C씨를 모텔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영상을 찍고 유포한 청소년들까지 모두 검거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신상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가해자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전부 비공개로 전환하고 핸드폰 번호도 변경했다고 합니다.
폭행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신상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간다고? 저런것들은 신상 다 까발려져서 아예 매장당해야 다시는 저런짓 안하겠지", "소화기로 머리 내려치는 건 살인미수 아닌가", "요즘 들어서는 신상 털렸다고 애들이 무서워 할까 싶다. 밀양 사건 그 경찰은 신상털리고 경찰서에 민원 그렇게 들어가도 재직중이라고 하던데", "촉법소년법 믿고 영상 올린 건가. 역시 촉법소년은 폐지해야 한다", "초등학생도 있다니 세상에나" 등의 반응을 남기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편 인권단체 등에서는 이런 피의자 신상털이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연쇄살인마 강호순의 신상공개도 반대할 정도로 피의자 인권 보호에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고 공개된 게시판에서 욕설을 하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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