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비율이 35% 수준을 보여 공정한 과세를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4600명을 기록했다. 즉,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액을 납부한 사람이 400만명 정도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9000명 중 약 20%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명에서 2018년 351만4000명, 2019년 380만9000명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정부가 각종 공제를 늘리면서 추가세액 납부자가 351만1000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는 다시 4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한 것이다.
이들이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총 3조83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97만5000원 꼴이었다.
반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중인 올해 연말정산 결과도 이와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됐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됐으나 전반적인 임금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직장인은 “2년 전부터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60만원 이상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고소득자라는 이유만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많고,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현재 과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득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가 많은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있으나 그 비율이 납득할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44조1641억원 중 32조2706억원을 상위 10% 근로소득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세액의 73.1%에 해당한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처럼 ‘물가연동 소득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가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 공식으로 세금 산출에 자동 반영하는 식이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지금의 과세 기준은 물가ㆍ임금상승 같은 최근 경제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경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표구간 상향조정 같은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각종 공제 제도를 통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비율을 낮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근로소득자의 조세 저항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적극 활용해 왔는데 이것이 현재의 불공정한 조세 부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비율은 매년 30~35% 정도에 달한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가운데 세금이 0원인 경우도 적지 않다.
2020년 기준 연봉 6000만원을 넘는 데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24만8250명이며, 연봉 1억원이 넘어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1344명이나 된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면세자 비율을 줄이고, 근로소득세에 대한 이른바 ‘묻지마 공제’를 줄여야 한다"라며, “특히 ‘신용카드 공제’는 과거 사업소득세 과세자료 생산을 위해 편법적으로 만든 제도인데 경제학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하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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