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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3일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10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 유가족 측으로부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공용서류무효죄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노 전 실장은 이씨가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다음날인 지난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명이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서 전 실장 주도로 '보안을 유지하라'라는 취지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해경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이씨의 '자진월북'이라는 허위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및 관련 부처에 배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던 노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의사결정이 이뤄진 과정·경위와 같은 날 오전 정부에 최초로 대면보고한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실장은 지난 10월19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2일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붙잡히자 이틀 뒤인 11월4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해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밖에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 계열사 취업 특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전 부총장이 지난 2020년 CJ대한통운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임고문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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