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지연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정치와 정책행위를 오로지 법의 잣대로 재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세상 일에 법은 1%밖에 작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공론화, 협의, 합의라는 정치적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7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고 말한 지점에 대해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한다. 사법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 했다"며 "법이 아닌 정치가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즉 "서로 의견이 달라 싸울 때 법 안다고 '경찰서 가자'라면 그게 맞는 이웃이고 맞는 공동체이냐, 그 공동체에 미래가 있느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정치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법으로 가는 것은 우리 인생,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의 1%밖에 안 된다. 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정치와 통치 영역이 거의 99%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벌어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은 "100% 정치탄압이다"며 "서훈 장관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 정책에 대한 실패를 물으려면 국민들한테 묻게 해야지 검찰, 법원이 나서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사건에서 개인 비리로 누가 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누가 인허가를 해서 배임을 했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치행위에 대해서, 정책행위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 들이댄다? 이는 헌법 위반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민주공화국에서 입법과 정치의 영역을 둔 이유는 정치에 대해서는 사법행위가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려 하는 것"이라며 "정치와 정책이 잘못됐으면 선거로 심판하게 돼 있는 것이 민주공화국으로 이것을 검찰과 법원이 심판하고 나서는 순간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치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 주권자"임을 알아야 한다며 법의 잣대로 정치와 정책을 재단하는 건 "주권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의 개인적 비리 문제를 연결시키려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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