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파업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최 교수는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하긴 어려운 문제라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고 적용 품목을 현행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3+3` 중재안을 낸 바 있지만 정부·여당은 3년 연장 외 품목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최 교수는 “화물 운송 제도는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가 대단히 복잡한 문제다”며 “정부 측과 매듭을 지어야지 정치의 하나로 노동계를 붙들고 가는 건 좋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 `데드록`(Deadlock·교착 상태) 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김문수 위원장과 화물연대 측의 만남은 일종의 돌파구는 연 셈이다”며 “정부는 장기화 여파를 우려하고 있고 화물연대 측도 피로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로의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한 발씩 물러서는 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나 화물연대 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며 “키를 쥐고 있는 정부는 대화의 창구를 열고 화물연대 측도 요구 사항 일부를 거둬들이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일딘락한 후 안전운임제 효과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