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8일 오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진행된 ‘쓱세일’ 에 고객이 몰려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은 대형마트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왔다. 이에 따라 손님이 많은 휴일에 손님을 못 받는 대형마트는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일정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주말영업은 소비자에게도 좋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문제는 업계의 해묵은 과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대적인 규제완화대책을 추진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총 10가지 ‘국민제안’ 투표를 받고 상위 3위 안에 드는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57만741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하며 마트 업계의 숙원이 풀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투표과정에서 ‘어뷰징’이 발생했다며 규제완화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업계에서도 반가운 일”이라며 “소비자도 쇼핑 편의를 위해서도 주말 영업은 당연하다. 하루 빨리 시행되면 좋겠다”고 반겼다. B대형마트 관계자는 “규제 형평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일방적 대형마트 규제보다 소비자 편익과 진정한 재래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좀더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자체장이 선출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에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이 많을 경우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또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동의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20년 서울 강서구는 대형마트의 요청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당시 설날 당일로 변경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가 마트노조의 반대에 부딪쳐 철회했다. 2019년 12월 강서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 당일(2020년 1월 25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변경하기로 했다. 월 2회 의무휴업일 방침에 따라 첫째, 셋째주 일요일인 1월 4일, 18일이 휴일이었는데, 18일 휴일을 설날인 25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는 “쉴 거면 4일, 18일에 이어 25일까지 사흘을 쉬는 게 맞다”고 맞서면서 수일간 점거 시위가 이어지자 강서구는 의뮤휴업일 변경계획을 철회했다.
C대형마트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 평일 휴업이 가능하다면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제도가 바뀌는 데는 상당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벽배송 허용이 더 빠를 수도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의무휴업일 지정과 함께 난제로 꼽히는 새벽배송 허용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점포를 통한 온라인 배송이 금지됐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할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의무휴업일 지정과 달리 새벽배송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이나 소위 동네 슈퍼의 경우 새벽배송을 하는 경우가 없어 대형마트가 새벽배송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새벽배송 허용문제부터 대승적으로 허용한 뒤 각 대형마트의 판단에 따라 새벽배송 서비스 제공 유무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