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를 반영한 지방의회 기관 구성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곽미숙(정 중앙) 대표의원이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기관 구성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의정기획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를 반영한 지방의회 기관 구성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획일화된 ‘강단체장-약지방의회’ 구조의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기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탄력적 조직 형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균형을 맞추고, 주민이 선호하는 맞춤형 기관 구성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의회는 앞으로 3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기관 모형을 도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지방분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것과 달리 기관 구성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률적 기관 구성 형태를 벗어나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기관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 김정영(국힘, 의정부1)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사례와 비교해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모형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공공자치학회 김필두 박사는 “획일화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를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 탄력적인 행정운영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의회중심형 기관구성 모형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의 특례’를 규정, 다양한 지자체 기관 구성이 가능토록 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제도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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