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던 한전이 'SMP 상한제' 시행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전기요금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언발에 오줌누기'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전 본사. (사진=한국전력)
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직전 3개월간 평균 SMP가 이전 10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 동안 SMP에 상한을 두게 된다.
이달 SMP 상한은 kWh당 육지 158.96원, 제주 226.56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9~11월까지 3개월간 SMP가 kWh당 242.20원을 기록했고, 지난 10년간 상위 10% 가격 평균이 154.19원이어서 상한제 시행 조건이 충족됐다. 여기에 직전 10년 평균 가격의 1.5배를 적용해 상한제 가격이 산출됐다.
지난 10월 육지 SMP 평균치가 kWh당 251.61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전이 이달부터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이 60% 가량 감소하는 것. 다만 SMP 상한제는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고, 1년 뒤에는 상한제가 일몰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긴급조치는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가 천문학적 규모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1~3분기 연결기준 매출 51조7651억원, 영업손실 21조8342억원을 기록 중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1~2분기에 7조7869억원, 6조51634억원 규모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영업손실은 연간 최대 규모다.
전년대비 매출이 소폭 늘었음에도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는 원인으로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 꼽힌다. 석탄, LNG 등 연료가격이 크게 늘면서 SMP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고, 자회사 연료비는 10조8103억원,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15조729억원 늘어났다.
다만 SMP 상한제로 한전의 부실화된 재무구조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전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지속에 따른 대규모 적자 누적과 이로 인한 재무구조의 급격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 및 투자사업 시기 조정 등 향후 5년간 총 14조3000억원의 재무개선을 목표로 전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SMP 상한제 시행으로 일단 '발등에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싼 가격으로 발전사에서 구매하던 전력 비용을 매달 500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 급부로 수익성 축소에 직면한 민간발전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협회 등은 SMP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민간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전기요금을 현실화 시키는게 한전의 적자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과거 SMP가 50~60원대에 형성되며 민간발전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을 때 정부는 시장주의라면서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다만 한전 측은 SMP 상한제 시행 목적이 적자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SMP 상한제는 한전 적자감소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이례적인 연료가 폭등 상황에서 전기소비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로의 부담전가 방지를 위한 산업부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시장경제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외 시장경제 국가들은 연료가 폭등 대응을 위해 발전이익상한, 횡재세 부과조치를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달부터 전 유럽으로 확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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