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화물연대 파업으로 아파트 건설공사 최대 46억 피해 추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5일 기준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개 중 공사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174개 공구로, 2일 기준 128곳에서 46곳이 늘어났다고 6일 밝혔다.

공사 차질로 인한 공공주택건설공사 중단 시 LH는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과 더불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하고 입주자에게는 입주 지연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가구로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용과 입주 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최대 약 46억원으로 추정된다. 건설공사가 한 달간 중단되는 경우 약 1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주택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무주택 서민 등 입주예정자들은 대체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며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법과 원칙,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LH는 지난 2일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