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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낮은 임금에 공무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청년공무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무원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전공노·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이날 오후 3시쯤부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을 순서대로 지나는 행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합원 1000여명을 포함해 2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만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입법투쟁 승리!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갖고 정치기본권 보장·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방안 마련·저임금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 뉴스1
이날 이들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공무원 실질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은 "내년 공무원 임금을 겨우 1.7% 인상하는 정부예산안을 적용하면 내년 9급 청년 공무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삭감을 막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1조3000억원으로 본예산 607조7000억원의 6.8%를 차지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30일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7%대로 요구해왔습니다.
2023년 정부안을 적용하면 9급 1호봉 기본급은 월 기준 세전 171만5171원입니다. 이에 더해 올해 기준 직급보조비 15만5000원, 정액급식비 14만원, 월 평균 초과근무수당 9만2000원을 합치면 세전 210만2171원이 됩니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은 세전 210만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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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는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만 60세로 조정해 정년 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CATCH
실제 공직은 최근 기피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청년층의 ‘공시 쏠림’은 이제 철 지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해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떨어지고, 자발적 퇴사인 의원면직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직사회의 무력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료조직의 전반적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11월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9급 지원인원은 16만5424명으로 2017년(22만1853명) 대비 5만6429명(25.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20·30대 인구 감소 폭(4.0%)을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국가직 9급 지원인원은 2016년 22만2650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직(국가직·지방직 합계) 의원면직 인원은 2017년 2635명에서 2020년 4255명으로 1620명(61.5%)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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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9급은 430명에서 606명으로 176명(40.9%) 늘었습니다. 9급 의원면직은 임용 1~2년 차 퇴직을 의미합니다. 최근 ‘공무원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공직에 대한 인식이 악화했습니다. 처우가 열악한 하급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급 공무원들이 공직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입니다. 일반직 7·9급 1호봉 기준 세후급여는 각각 월 180만 원, 160만 원 수준입니다. 연금도 이제는 인센티브가 되지 못합니다. 2016년 이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역전됐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고 권한·재량이 큰 행정고시 출신(5급 입직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빠른 승진은 조기 퇴직을 의미합니다. 승진이 느리면 인사적체 압박에 반강제적으로 공직을 떠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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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퇴직자 228명 중 정년퇴직자는 23명(10.1%)에 불과했습니다. 정년을 3~6년 남긴 55~58세 퇴직자가 대다수입니다. 정권교체기엔 비공식적인 색출작업이 진행됩니다. ‘전 정권 부역자’로 찍힌 공직자들은 좌천을 걱정하는 처지가 됩니다.
정치권의 정례적인 ‘적폐 몰이’도 관료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 적폐 몰이와 공직 혐오의 결과물입니다. 경제위기 시에는 임금·수당 삭감 등 희생이 강요되기 일수입니다.
행정부 관료조직은 행정전문가 집단으로 수반인 대통령과 대의민주주의 기구인 국회의 정책 결정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합니다.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선 관료조직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관료조직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유능한 관료조직 복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가장 큰 숙제입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이 불안정하던 시기에 공무원의 가장 큰 이점은 정년 보장과 연금이었다”며 “그런데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으로 부동산과 주식, 코인(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무원으로서 혜택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업관도 변해 인센티브 없이 사명감만 요구하는 공직은 이제 매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공무원 처우는 여전히 박봉이고, 정권마다 공무원 희생양 만들기가 반복됩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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