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시 제5선거구에서 재선을 거두며 민선7기와 민선8기에도 지역주민과 맡은 분과에 열성을 다하는 김태형 경기도의원을 만나 최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자립준비청년과의 간담회를 갖게 된 경유와 문제해결을 위한 김태형 의원의 계획을 들었다.
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주거복지센터운영위원에서 돌파구를 찾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밝혀줄 방안과 앞으로 미래형 수소산업을 어떻게 이뤄나갈지 김 의원의 계획을 기를 기울였다.
1. 의원님 지역구와 맡고 계신 분과(도시계획위원회, 수소산업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행복화성 일자리위원회 위원, 화성혁신교육포럼 위원등)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지역구가 화성의 5선구로 동탄 2신도시의 7동 8동으로 11대에 들어서 분구가 된 곳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로 경기도와 화성에서 각종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다들 잘 아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경기도의 주거정책 도시계획 산업단지 신도시 개발 등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지역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50만 이하의 시 군의 용도변경과 개발 등을 심의하고 기본계획은 경기도와 같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위원회라고 10대때 신재생에너지중 특히 수소에너지에 관심이 많아 수소산업 관련해 조례도 만들고 수소 산업위원회도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곳으로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탄소경제위주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수소로 바꿀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 주거복지 센터 운영위원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산다면 이왕이면 깨끗한 집에서 살수 있게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 10대 도의회에서 행복화성일자리 위원회라고 잘 아시겠지만 광주형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일반기업과 같이 행복화성일자리 위원회레서 활동했습니다.
교육관련해서는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황성혁신교육포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경기도의회 10대를 지나고 11대를 진행하고 계신데 실현시키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진행중이라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실현시키고 싶은 내용이 2개가 있고 모두 진행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대에 이어서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인데 이중에서 특히 수소에너지가 빨리 사회에 정착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있어 관심을 갖고 진행중입니다.
두번째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문제인데 경기도가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중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3. 민선 10대에서 수소경제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겠다고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소경제산업이 활성화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조례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틀을 경기도가 만드는 것인데 주요한 역할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지은 것입니다.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계획을 세우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맞춰 경기도도 2019년에 수소산업육성로드맵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해당 산업이나 연구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하루빨리 수소사회로 전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안에 담겨있습니다.
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필요한 근거와 조례안 통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경기도에 510만호의 주택이 있습니다만, 400만호가 아파트 공동주택입니다. 요새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는게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와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를 적법한 절차안에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서로 의견이 충돌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아파트 관리의 행정적절차는 물론 회계절차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유지보수등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라서 오는 갈등도 많습니다.
2020년부터 경기도가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만, 정확하고 공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여러갈등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등을 파견하여 해결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5. 자립준비청년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계기와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을 지원할 구체적인 주거지원 방법은?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독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에 나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와중에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는데 기숙사비 내고 학비내면 자립준비금이라고 받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상황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자립준비금이라고 돈 얼마를 손에 쥐어줘서 사회에 내보내면 할일이 끝났다가 아니라, 적응이 될때까지 돌봐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더라도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곳에서 주거가 가능하게끔 어른들이 책임져 주자는 의미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추진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청년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청년행복주택등 주거에 관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정보를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알리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과 지원기관을 만들어 이와 관련한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6.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말고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을 우리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기조강연자가 자립청년당사자인데 사회에 나와서 겪는 시행착오가 많았고 현재는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본인이 겪은 것을 후배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경험과 사례를 들어 친철하게 안내를 해주니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으므로, 공공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해 자립청년들에게 주거문제와 더불어서 중요한 심리상담을 통하여 사회에 나가 혼자살아나갈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학업문제 진로문제 등 나이가 들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멘토 멘티 등으로 아직 어린 MZ세대인 청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되기를 바라며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7.의원님의 지역구인 통탄 지역을 화성시에서 보타닉공원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동탄지역 시민을 위해 호수공원의 발전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호수 공원이 안고 있는 문제가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산책로에 덱크를 설치해 놨는데 모든 덱크에 기본이 되는 프레임을 튼튼하게 석재나 철재를 써서 해야 오래유지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 댁크 상판만 교체하면 되는데, 호수공원에 덱크 설치 당시에 친환경 얘기가 많이 나와서 기본이 되는 프레임을 친환경 목재로 만들어 현재 시간이 지나서 부식이 되고 문제가 생겨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구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큰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호수공원은 친환경적이고 장애인을 배려해서 투자했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시간과 비용을 요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8. 현재 맡고 계신 위원회에서의 주민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부분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의원님을 믿고 재선을 만들어 주신 지역구 주민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 지역구는 동탄 2신도시는 LH와 경기주택공사가 지분을 투자해 진행한 지역으로 제 지역구는 경기주택공사가 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3차가 준공이 되고 4,5차가 남아 있는데 아직 개발중인곳이 있어 입주가 끝난곳이 있지만, 편의 시설이 부족하거나 환경문제에서 미세먼지와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를 신임해 주셔서 재선의원으로 만들어 주신만큼 초심잃지 않고 계속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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